해남군,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본격화…군민 200여 명 한자리

2027년 시범사업 공모 앞두고 특별강연…기본사회 이해·지역 공감대 확산

정부, 대상 지역 17개 군서 35개 군 확대 추진…국비 지원 50% 상향 예산안 반영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농어촌 기본소득 특별강연회’에서 공직자와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기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해남군은 이번 강연회를 계기로 군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해남군]

 

전남 해남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민 공감대 형성과 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9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사회·농어촌 기본소득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앞두고 기본사회의 정책적 의미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철환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섰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구조, 기존 복지국가와의 차이점, 공유부의 의미 등을 설명하며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박철환 사무총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강연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남군의 시범사업 선정에 필요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해남군이 이번 사업 유치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 내 소비 위축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한다.

다만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인구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급 방식과 사용처, 지역 상권과의 연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방침도 해남군의 유치 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이 같은 확대 계획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최종 사업 규모와 지원 조건은 예산 확정 및 공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이에 대비해 기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의회와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과 인구정책, 지역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사업 선정에 필요한 행정적 준비뿐 아니라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명화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장은 "이번 강연회가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이 기본사회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2027년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 공모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해 관련 조례와 예산, 지역 내 소비 촉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군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모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