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주거비 인하 행정명령…대출 부담 완화 추진

주담대 보험료 면제·재융자 비용 절감…조립식 주택 공급도 확대

조립식 주택 지원 확대 TF 신설…농무부·보훈부 대출금리 인하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보험료와 재융자 비용을 낮추고 조립식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면제와 재융자 비용 절감, 일부 정부 지원 주택대출 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담겼다.

우선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주택담보대출 보험료를 면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주택의 현재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없애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과정에서 권원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기존 시범사업도 영구화하도록 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소유권이나 담보권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 의무가 면제되면 대출자의 재융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장에서 제작하는 조립식 주택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장제작 주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방 주택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조립식 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무부와 보훈부 장관에게 각 부처가 제공하는 단독주택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금리로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다음 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문제가 공화당의 주요 정치적 약점으로 부각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존주택 매매계약 건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같은 달 미국의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4.6% 감소했다.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축허가 건수도 4% 줄어 약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국책 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주 7.40%까지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7.32%로 소폭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2주간 0.25%포인트 넘게 하락했지만, 높은 대출금리는 여전히 주택 구매 수요를 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