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세입 늘릴 길 찾는다… 공유재산 활용·자금 운용 개선 토론회

이병선 시장 주재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 이자수입 확대·공공시설 사용료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6년도 세입증대방안 및 징수대책 보고회. [사진=속초시]

속초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속초시는 26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현안업무 토론회'를 열고,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부서 간 협조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과장의 총괄 설명에 이어 소관 부서별 발표와 종합토론이 차례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임대를 통한 활용 확대, 일반회계 공공예금과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 공영주차장·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사용료의 적정성 검토, 수수료 조정과 누락 세원 관리 등이다. 세출 구조를 점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세입 기반 자체를 넓히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시가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과 현재 임대 중인 시유지의 매각 가능성을 살폈다. 시는 개별 재산의 공공 활용 필요성과 법적 제약을 먼저 검토한 뒤,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와 감정평가, 계약 등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금 운용 분야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긴급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장 사용하지 않는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지출 시기에 맞춰 예금 만기를 분산하는 방식이다. 자금 수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운용 수익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시설 사용료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2014년 개관 이후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은 도서체육센터의 이용료 수준을 검토했다. 조정 여부는 시민 부담과 이용 수요, 시설 운영비,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할 방침이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를 바탕으로 부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과제별 추진 일정과 협조사항을 구체화해 논의가 실질적인 세입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면 기존 세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새로운 수입원도 발굴해야 한다”며 “각 부서는 공유재산 활용과 자금 운용 개선 등 논의한 방안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마련하고, 시민 부담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빠듯해지는 가운데, 중앙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재원을 늘리려는 노력이 지자체 공통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 사용료 조정처럼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세입 증대로 이어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인다.
 
한편, 속초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세입 증대 과제들을 부서별로 꼼꼼히 챙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재원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