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에듀파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의혹…교육부 조사 지연 도마

서범수 의원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유지보수 계약 954억원 중 A사 914억원 수주

교육부 "조달청 조사 결과 확인"…서 의원, 감사원 감사 및 심사 책임 강화 촉구

[사진=아주경제 DB]

교육행정·재정 시스템 ‘K-에듀파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해 도마에 올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K-에듀파인 유지보수 계약 954억원 가운데 914억원을 수주했다. 삼성SDS와 LG CNS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계약 수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9월 29일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함께 심사위원별 채점표를 공개했다. 11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같은 클라우드 분야 심사위원 2명이 1·2위 업체에 상반된 점수를 줬고, 평가 항목별 점수 차이가 5점 이상 벌어졌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교육부 종합감사까지 관련 조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자 교육부에 조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교육부가 조달청 소관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서 의원은 “발주기관은 KERIS, 감독기관은 교육부”라며 교육부가 직접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교육행정 시스템 장애 이력과 사업자 선정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교육부 시스템은 2020년 K-에듀파인 개통 당시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당시, 지난 9월 수시 원서 접수 과정에서 각각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장애가 발생했던 K-에듀파인을 재구축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A사 계열사가 선정된 점을 들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와 KERIS가 조달청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심사 과정에 발주기관과 감독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 참여사와 관련해서도 추가 의혹이 있다며 KERIS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원실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