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희생자 지워라"… 이태원 특조위, 12월 윤석열·이상민 직접 조사

특조위, 참사 4주기 앞두고 중간 발표… "12월 구치소 찾아 직접 조사할 것"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연합뉴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참사 당시 재난 대응 지연과 국가 책임 회피 의혹 등을 지적하며,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사 4주기를 앞둔 27일 오전, 특조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경찰의 안전관리 부실 및 국가 재난 대응체계 미작동 등 9개 핵심 의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 대통령 지시 55분간 전파 안 해… "재난부처 될"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10시 48분 참사 발생을 인지한 행안부 상황실은 이상민 당시 장관에게 43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올렸다. 이후 오후 11시 21분 대통령 지시가 전달됐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55분 동안 내부 및 관련 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실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부처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본 가동 시점을 둘러싼 정부 발표의 허점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전 2시 30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이 시각은 설치 결정 회의가 시작된 시점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대본 첫 회의는 당일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조위는 이상민 전 장관이 국가 책임론을 우려해 '참사·희생자'라는 용어를 '사고·사망자'로 변경하자고 제안했고, 국무총리 동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해당 지침이 최종 확정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오는 12월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소방·용산구 총체적 대응 부실… "위험 신고 방치"

10ㆍ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앞둔 24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10ㆍ29 이태원참사 4대종교 추모 기도회에서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2026.10.24 [사진=연합뉴스]

이날 보고회에서는 참사 현장 1차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도 강하게 비판받았다.

경찰의 경우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인력 120명 중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으며,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는 투입되지 않았다. 당시 경비기동대와 용산경찰서 경비 인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 현장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음에도 출동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 117건의 추가 신고가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현장 확인 지시나 기동대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방 역시 참사 당일 접수된 압사 위험 신고를 단순 질서 유지 요청으로 분류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해 지휘권을 선언하기까지 약 39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청은 골목 내 불법 구조물을 방치한 데다, 위험 신고가 이어지던 시간대에 재난 담당 인력을 전단지 제거 작업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질의에 "서울시 추가 조사… 혐의 확인 시 수사 요청"

이날 유가족 측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서울시가 핵심 쟁점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특조위는 "용산구와 행안부 이후에 구체적인 조사를 계획 중"이라며 "참사 전 위험 파악·대비 여부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재했던 가운데 부시장의 지휘 상황 등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개연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진행할 것이며, 누락 지적이 나온 희생자 사망 경위 및 피해자 현황 데이터도 추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두환 이태원 특조위원장은 "남은 조사 기간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