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운영 병력 4년 새 36.5% 감소, 초급 부사관 확보 비상

육군부사관학교 신임 부사관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육군부사관학교 신임 부사관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사 운영 병력이 4년 새 36.5% 감소하고 부사관 충원율도 최근 3년 연속 50~60%대에 머물면서 초급 부사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사 연평균 운영 병력(임기제 부사관 포함)은 2021년 4만 3000여 명에서 2025년 2만 7300여 명으로 1만 5700여 명(36.5%) 줄었다.
 
같은 기간 하사와 소위·중위를 합친 초급간부 운영 병력은 6만 3600여 명에서 4만 5600여 명으로 28.3% 줄었다. 전체 감소 인원의 87.2%가 하사에 집중됐으며, 소위·중위 운영 병력 감소율은 11.2%로 하사보다 낮았다.
 
부사관 충원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2021년 91.5%였던 충원율은 2022년 86.0%에서 2023년 55.1%, 2024년 50.1%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61.0%로 반등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0.5%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하사 전역 인원은 2021년 5990여 명에서 2025년 3370여 명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운영 병력 대비 전역 인원 비율도 2021년 14%에서 2025년 1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하사 인력 감소의 주요 원인이 기존 인력의 이탈보다는 신규 유입 부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병장 월 기본급은 2021년 60만 8500원에서 2026년 150만 원으로 146.5% 올랐지만, 하사 1호봉 기본급은 같은 기간 167만 8100원에서 213만 3000원으로 27.1% 인상됐다.
 
이처럼 병사 기본급이 빠르게 인상되는 동안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더 큰 책임과 업무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부사관의 직업적 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실제 보수 수준을 비교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복무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의원은 “부사관 부족이 이어지면 현장 지휘력과 전투준비태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보수와 근무 여건, 장기 복무 기회를 개선해 초급간부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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