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개정 검토"

전날 李대통령 엑스 글 관련해 인구정책비서관 보충 설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점검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29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이 더욱 절실한 산모에게 혜택이 우선 돌아가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발언에 대해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게시한 엑스(X·옛 트위터) 글과 관련,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기준이 2016년 6월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만큼 이 대통령이 기존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 비서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 관련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유족 등과 같은 예약 순위에 포함된 점을 들어 우대제도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라며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과 시행령 개정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문화가족을 내국인과 구분해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을 놓고도 일부 지지층의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누가 제기하든 좋은 지적은 받아들이고,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