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안전망' 손잡은 여야…노동 입법 물꼬 트나

與 "정기 국회 내 병합 심사 제안"

野 "공동발의·국회 통과 협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원회가 29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입법 논의에 나섰다. 특히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공감대를 드러내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존 법안의 통합 필요성이 논의됐다.

양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1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여야 정책 협의를 제안한 이후 양당이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리다.

이날 참석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양당의 법안을 전격적으로 병합 심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제회 지원과 보수 보증, 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등 지원 대책을 결합한 통합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야 법안이 국회에 함께 올라와 있다"며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입법의 목적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야가 함께 플랫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공동 발의하고, 국회 통과까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핵심 쟁점이 노동자의 플랫폼 종속 정도에 비례한 보호체계 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 노동 관련 협약을 바탕으로 한 법적 보호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 개정이나 관계 법령을 통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플랫폼 공제회 도입 논의와 관련해 재원 조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공제회 설립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며 "공제회가 담당할 위험을 설정하고 가입 규모와 급여 수준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관련 법안 9건이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권리 보장과 근로자 오분류 방지에, 국민의힘은 공제회와 현장 지원체계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