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포퓰리즘 자유이용권"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자당 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따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국가 채무가 32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언급하면서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현재 기조가 이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55년에는 126.3%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 부모가 아들, 딸 이름으로 대출받아 흥청망청 돈을 쓴다면 뭐라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규제 완화의 물꼬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주택 공급 허가를 가로막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측에 "협상 경위와 결렬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즉각 수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