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올해만 3만건…부가금 16억5000만원 부과

우대권 부정 사용이 76.7%…최근 3년간 약 16만건 적발

서울교통공사, 수도권 운영기관과 주요 환승역서 예방 캠페인

공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에서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부정승차가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만121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16억50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 사용이 전체 징수금액의 7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무표 미신고가 15%, 할인권 부정 사용이 8.3%였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적발 규모도 적지 않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정승차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7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적용해 법적 조치도 진행한다.

실제 공사는 2021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5년 법원으로부터 510만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 6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고, 7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다른 사례도 있다. 지난해 어머니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50대 남성은 역 직원에게 적발된 뒤 열차에 승차해 도주했다. 역 직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승객은 역무실을 찾아 부가운임 65만원을 납부했다.

공사는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주간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우이신설경전철, 신분당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합동 캠페인은 지난달 21일 DMC역과 22일 공덕역을 시작으로 29일 청량리역·창동역, 30일 선릉역·양재역 등 주요 환승역 6곳에서 진행됐다. 참여 기관들은 환승 통로와 개집표기 주변에서 현수막과 어깨띠, 서울교통공사 캐릭터 '또타' 인형탈 등을 활용해 정당한 승차권 이용을 홍보했다. 공사 소속 17개 영업사업소도 자체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정승차 특별단속, 역사 내 안내방송, 역세권 인근 학교 대상 예방 안내문 발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히 운임을 내지 않는 문제를 넘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