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늑장…준비 없는 과세는 반대"

가상자산 과세 혼선 비판…"국민의힘이 입법 논의 주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금융혁신을 주제로 한 '굿모닝 수요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두고 "정부의 대응이 늦어도 너무 늦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지연 속 준비 없는 과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정부의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여당은 특검법 같은 정치 법안들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와 제대로 협의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고시를 서둘러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지만,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나서서 또다시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며 "당정이 손발조차 맞추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시행을 거론하며 정부의 늑장 대응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니어스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해외로 옮겨간 가상자산이 160조원을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도 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찍이 시장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 왔다"며 "준비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을 비롯해 김상훈 의원의 2년 유예안, 정성국·김재섭 의원의 3년 유예안 등이 계류돼 있다.

장 대표는 끝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정부·여당을 믿지 말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