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통령 주도 개헌, 국민 수용성 낮아"

"여야 합의 토대로 해야…국회 3분의 2 동의도 높은 벽"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현행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국회 여야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헌정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높은 벽"이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이 대화와 조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서 정치의 역할이 줄어든 데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며 헌정회의 역할 확대를 당부했다.

오찬 참석자들은 사회 양극화와 사이버 보안, 한일관계 등을 두고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사이버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사이버 보안 차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이 목적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실용과 중용, 대화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용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국민에게 '내 삶의 개선'으로 체감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