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경쟁률 1.9대 1…34개 군 신청

전체 대상 52개 군 중 65.4% 참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전국 34개 군이 신청했다. 전체 공모 대상의 65.4%가 참여한 가운데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 결과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가운데 34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 참여 지역 17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과 고령인구 규모, 인구 이동 추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신청 지역 가운데 24개 군은 2025년 1차 공모부터 올해 2·3차 공모까지 세 차례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 12개군이 모두 신청했다. 또 경기 7개군과 충북 4개군, 강원·충남 각각 3개군, 대구 2개군, 인천·경북·경남 각각 1개군 등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재원 분담 구조는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로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11월 19일께 18개 군 내외를 잠정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규모는 국회의 내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보여주신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지역의 여건과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