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중간선거에 "동맹 굳건…美 행정부·의회와 긴밀 소통"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전략 투자 지속"

조작기소특검법엔 "국회 의결 중…입장 부적절"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전략 투자도 양국 합의에 따라 계속 추진하되 개별 사업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간선거가 한미관계와 대미 투자·관세 등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라며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번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한미 합의를 토대로 전략 투자를 지속하되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간선거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가 북미대화를 촉진할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다수 포함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또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풀스택 해외 진출·협력 방안과 스타트업 열풍 확산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재정 지원 구조를 점검하면서 “창업의 지원이 꼭 창업의 성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정말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청자를 늘리는 등 창업 기회를 확대할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누구나 다양한 아이디어로 응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모두의 창업’을 포함하되 특정 사업에만 국한되는 제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민관 합동팀을 구성하고 해외 공관과 주한 외국 대사관을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안정성을 보증하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모두의 AI’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 요소와 참여 유인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또 ‘K자 양극화’의 아랫부분을 부양할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적정 임금과 공익 일자리 등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한편 겨울철을 앞두고는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재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지시했다. 쪽방촌·고시원 등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와 감독관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공공기관·학교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종합대책도 신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