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고위험 부품 검사 강화… 중복검사는 줄인다

고위험 부품 4단계 분류, 2027년 시범 적용

검사절차 간소화·유럽 인증 기준 도입 추진

국토부가 철도차량 고위험 부품 검사를 강화하되 중복검사는 줄인다. [사진=연합뉴스]

철도차량의 사고 위험이 큰 부품 관련 안전검사는 강화하되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의 중복검사는 줄인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안전성 검증 강화와 검사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철도차량 설계가 국가에서 정한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등을 통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차량 안전성을 관리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위험 안전부품 검사 강화 △검사절차 간소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작품질 및 검사 신뢰성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위험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관련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후에 취약한 부품의 안전성 검증도 강화한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된 부품이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한다.
 
검사절차도 개선한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이후 완성검사에서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제작사가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승인체계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신규 차량 제작·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준비서류와 검사절차,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하는 무료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종별·검사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한 검사기간 가이드라인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차량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인증 기반도 확충한다.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상호운용성 기술기준(TSI)에 단계적으로 맞추고 국내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송 완성차시험센터와 철도종합시험선로 등을 활용한다. 유럽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설명이다.
 
철도차량 제작 현장의 품질검사와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차량 제작 기간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중복검사는 줄이고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충해 철도안전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