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수·공소청, 특검에 수사 인력 파견 거부해야"

헌재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결정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에 수사 인력 파견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는 특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법원에는 특검 수사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중수청으로 대거 인력이 이동하는 바람에 공소청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소속 검사들을 향해 "현행법상 여러분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며 "수사하고 싶다고 위헌적인 특검에 가서 동료 검사들을 수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파견 가서 공소취소라는 사법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과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며 특검 파견 거부를 거듭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향해서도 특검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서마저 위헌 선언을 하지 못한다면 헌재 존재의 의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특검이 수사·기소한 모든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별 1인 시위 동참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향해 "주말과 주중에 상관없이 언제든 지역구에 가서 공소취소 특검법의 문제를 알리는 1인 시위에 함께 동참해 달라"며 "출퇴근길에 특검법 규탄 1인 시위를 실시하는 등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는 홍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