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서민 체감물가 집중 관리…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물가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한국은행은 전체 물가 수준을 관리하는 조직이지만 재경부는 전체 물가가 아니라 서민 중심의 물가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양극화 중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예고했다.

허 차관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물가안정법을 개정하는 안을 낼 예정"이라며 "물가 관련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해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물가안정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 됐지만 조항이 몇 개 없고 내용도 별로 없다"며 물가관리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물가감시센터 관련 예산이 감액된 문제도 논의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별물가조사 건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재정사업 통합평가 결과 등을 감액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물가정책 관련 예산의 추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