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넘어 결제까지…후속 제도 정비 요구

안도걸 "기본법 신속히 마련하고 발행·유통 후속 입법 추진해야"

결제·송금 효율화 기대…개인 간·해외 거래 자금세탁 위험도 과제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윤섭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결제·송금에 활용하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행 요건을 마련하는 데서 나아가 유통·결제 과정의 규율과 불법거래 방지 체계까지 갖춰야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금융경제추진단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여신금융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히며 “기본법을 신속히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필요한 후속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실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률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과 시장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등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송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송민택 한양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망의 제약을 줄이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결제·송금·정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24시간 거래와 국경 간 자금 이동이 가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유통 과정의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높은 유동성과 국경 간 이동의 편의성이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발행 단계의 규제만으로는 개인 간 거래(P2P)나 해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발행사의 요건과 의무뿐 아니라 발행 이후 거래 과정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곧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 조건”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만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