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1호 결재 결실...'헌법친화도시' 조례 시의회 통과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헌법교육·숙의민주주의 추진

19일 조례 공포 예정...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준비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 결재 안건인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결재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최현덕 시장의 민선 9기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추진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의 시의회 의결을 마치면서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확산,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는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는 오는 19일 조례 공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지방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제 시정 운영과 연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현덕 시장은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취임과 동시에 헌법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1호 결재로 추진했으며 이번 시의회 의결에 따라 해당 정책을 구체적인 행정계획과 시민참여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4년 단위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운영, 시민 대상 헌법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전시와 포럼, 강연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시민 프로그램과 숙의민주주의 활동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면서 시정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과 정책 제안, 정책 의제에 대한 숙의 토론 등 다양한 참여 기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에는 온라인 설문과 투표 기능도 포함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시민 대상 헌법교육 운영 등 조례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가 가능한 상설 공간 조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헌법교육을 특정 행사나 일회성 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의 정책 참여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연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현덕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시정과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19일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시민 헌법교육 및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헌법적 가치가 시정과 시민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