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최고점도 못 넘는 청약 문턱… '서류상 대가족' 부르는 가점제

서울 인기 단지 당첨선 70점대 고착, 4곳 중 1곳은 79점 이상

6인 이상 가구 0.49%뿐, 노부모 부양 특공 위장전입 2년 새 10배

"직계존속 주민등록만 옮기면 자녀와 같은 가점", 개편 목소리

서울 인기 아파트 청약 당첨선이 70점대로 굳어지며 '서류상 대가족'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서울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으로도 당첨되기 어려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주소를 옮겨 가점을 높인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가점 구조와 부양 여부 검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아주경제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민영아파트 일반분양 29개 단지의 가점제 당첨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7곳(24.1%)에서 79점 이상 당첨자가 나왔다. 보류지와 조합원 취소분, 접수 전 단지 등은 제외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을 합산한다. 4인 가구는 신청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3명에 20점이 부여돼 다른 항목을 모두 채워도 최고 69점이다. 79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최소 5명이어야 한다.

잠실 르엘·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역삼센트럴자이·아크로 드 서초·오티에르 반포 등 5개 단지에서는 일반공급 457가구 중 411가구가 최저 당첨 가점 70점 이상인 주택형에 해당했다. 해당 주택형의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3명인 신청자의 당첨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추첨제 물량은 별개다.

반면 서울 전체 가구에서 대가족의 비중은 작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일반가구 가운데 5인 이상은 2.75%, 6인 이상은 0.49%에 불과했다.

부양가족을 부풀린 청약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이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전국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 거주·무주택 요건을 맞추거나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분당에 거주하는 한 청약자는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킨 뒤 서울 아파트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적발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133건 중 132건이 위장전입이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와 직계존속 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 등을 대조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했다. 적발 사례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점제로 주택을 공급받은 이들의 점수를 보면 사실은 부양가족이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당첨을 결정하는 게 부양가족 수이다 보니 위장전입이나 대가족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부양가족 관련 가점제를 손봐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