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 300억 미만으로 확대…수주 최대 8000억 증가 기대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방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도급 대상 국가·공공기관 공사를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대 대상 공사에 지역업체가 30~49% 지분으로 참여하면 이들 업체의 수주액이 연간 5000억~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사, 올해 4월 물품·용역 분야에서 각각 지역기업 우대책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지난해 전체 공공조달 238조5000억원 가운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61%를 차지했다.

현재 지역의무공동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국가기관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이를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때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의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국가계약에서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 비율은 30%다.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종합공사 가운데 이 방식을 적용한 비중은 금액 기준 국가·공공기관이 3.0%, 지자체가 93.8%였다. 지자체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수주 증가액은 2023~2025년 조달청 직접 발주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했다. 새로 적용할 수 있는 금액 구간의 연평균 발주액 약 1조6000억원에 지역업체 참여 지분 30~49%를 적용했다. 실제 수주액은 발주기관이 이 방식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 건설사가 컨소시엄 대표로 참여하거나 참여 가능한 지역업체가 10개사 미만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공사 실적이 부족한 지역 건설사가 입찰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분도 늘어난다. 현재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업체의 지분을 시공능력평가액까지만 인정한다. 앞으로는 공사 특성과 지역업체 현황에 따라 인정 한도를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까지 높이고 대형·고난도 공사는 필요할 경우 최대 3배까지 허용한다. 예컨대 300억원짜리 공사에 지분 30%로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이라면 지금은 45억원까지만 평가에 반영되지만 한도를 두 배로 높이면 약정 지분에 해당하는 9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업체가 약정 지분만큼 실제 공사에 참여하도록 사후평가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끝난 뒤 실시하는 시공평가에 약정 지분 대비 실제 시공 실적을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공평가 결과가 이후 입찰의 평가 요소로 활용되는 만큼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공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품·용역 입찰에서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과 현지 소재 기업에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 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2년간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 입찰에서는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기준 실적의 절반을 채우면 만점을 준다. 다만 가점이 낙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입찰마다 달라 물품·용역의 수주 증가액은 별도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정 금액 미만의 공사·물품·용역은 발주기관이 해당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끼리 경쟁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물품·용역 입찰 관련 기준을 손질하고 상반기 중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