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신속금융 프로그램 공식 시행…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CMIM 협정문 개정안 11일 발효…팬데믹·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에 신속 대응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아주경제DB]

아세안(ASEAN)+3(한국·중국·일본)이 팬데믹과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1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이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CMIM 회원국 전체 27개 기관의 서명 절차가 완료되면서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역내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구축한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다. 회원국이 외환 유동성 부족 등 위기에 직면할 경우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CMIM 규모는 2400억 달러로 한국은 이 가운데 16%인 384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분담 비중은 각각 32%, 아세안 10개국은 20%다.

이번에 도입된 RFF의 핵심은 긴급 상황에서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다.

기존 CMIM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사전·사후 조건 없이 단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규모는 회원국별 인출가능한도의 최대 50%이며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지원된다.

이를 통해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회원국이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FF 도입 논의는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24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2025년 5월 회의에서 CMIM 협정문 개정안에 합의했으며, 회원국별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RFF 출범으로 CMIM의 단기 유동성 공급 기능이 강화되고, 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2027년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공동의장국으로서 RFF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협력 방안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