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 대표주자 우시앱텍, 美 블랙리스트서 삭제…법원 제동에 국방부 후퇴

미 국방부, 중국 군사기업 명단서 우시앱텍 제외

6월 지정 직후 소송 제기…8월 美 법원 가처분 인용

중국 바이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인 우시앱텍(야오밍캉더, 藥明康德)이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됐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9일(미국 현지시간) 우시앱텍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정부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워싱턴 연방법원이 우시앱텍에 대한 지정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데 따라 명단 삭제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우시앱텍이 지난 6월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우시앱텍은 당시 자사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으로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8일 국가방위수권법(NDAA) 제1260H조에 근거한 중국 군사기업 명단을 확대하면서 우시앱텍을 포함해 전체 지정 기업을 188개로 늘렸다. 해당 명단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다. 

미 국방부는 우시앱텍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으며, 중국 국방과학기술산업국(SASTIND) 및 인민해방군과도 연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 펀드가 우시앱텍 지분 5.32%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국방 관련 대학 및 인민해방군 총병원과의 연구 협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시앱텍은 이에 반발해 6월 1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랙리스트 지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도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미 법원은 지난 8월 7일 우시앱텍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국방부의 지정 근거가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으로 인해 고객사와 공급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 관계를 경쟁사로 이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우시앱텍은 홍콩거래소 공시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고객사에 의약품 개발과 생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우시앱텍과 미국 정부 간 법적 분쟁의 최종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근거가 확보될 경우 우시앱텍을 다시 명단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