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전입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폐지 말고 존속 검토"…주민자치회 조례엔 총회 성원 기준 요구

11일 의원간담회서 12건 논의…인구늘리기 조례 개정안은 '근본 대책' 주문,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지원조직·교육 강화 요청

태백시의회가 11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태백시의회]

태백시의회가 11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예산정책과, 총무과, 회계과, 공간정보과, 안전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석탄산업유산과, 교육과, 농업과, 탄소중립과 등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의 발언은 두 조례안에 집중됐다.
 
인구늘리기 조례 개정안에서는 전입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문제가 쟁점이 됐다. 고재창 의장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입자가 있다며 폐지보다 존속 방향으로 검토하고, 모든 전입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옥 부의장은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는 개정 방향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연태 의원은 작은 지원을 줄이고 정주민을 위해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인구 늘리기 방안과 ‘태백시다운’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궁증 의원은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 인구 확대 시책을 요구했다.
 
주민자치회 조례안에는 보완 요구가 더 많았다. 고 의장은 선진지 견학비와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이 단체별로 차이가 큰 만큼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남궁증 의원과 이석형 의원은 총회 성립 기준이 불명확하면 소수 인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조례에 성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했다. 남궁 의원은 동별 인구 규모 차이를 반영한 위원 정수를 세칙으로 구체화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정연태 의원은 업무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지원할 중간 지원 조직을 요청했고, 박영식 의원은 통장협의회 등 타 단체와의 갈등을 막을 협의 구조를 요구했다.
 
교육과 검토 주기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경옥 부의장은 구성원 인식 변화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자격요건 검토를 강조했다. 홍지영 의원은 교육 계획 수립과 함께 타당성 검토를 3년이 아닌 매년 하라고 요구했고, 이석형 의원은 생업 때문에 대면 교육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온라인교육 병행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 심의 전 단계의 의견 수렴 성격이어서 시의 대응이 관건이다. 쓰레기봉투 지원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전입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시책이라 존폐가 체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권한이 커지는 만큼 성원 기준과 타 단체와의 역할 조정이 정비되지 않으면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의원들 요구가 본회의 전 수정안이나 후속 세칙에 반영되는지가 향후 과제다.
 
한편 이석형 의원은 “총회 성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소수의 인원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생업 등으로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온라인교육 병행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