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정유사 공장도가 동반 하락...석유 최고가격제 끝날까

두바이유 90달러대 진입…정유사 공장도가도 인하

13일 차기 최고가격 결정…제도 종료 여부 주목

지난 8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4일부터 배럴당 9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들의 공장도가도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성에 관심이 쓸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 3사의 최근 공장도가를 단순 평균한 결과 휘발유는 리터당 2050원으로 직전 가격 대비 231원 하락했다. 경유는 2331원으로 약 78원, 등유는 1896원으로 85원 각각 인하됐다.

국제유가도 지난달 최저 배럴당 105.30달러, 최고 115.68달러를 기록했던 두바이유가 최근 일주일간 9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는 등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의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차기 가격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관련해 △전쟁 종료 △호르무즈 정상화 △90달러대 정도의 유가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여전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소비자물가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최고가격제를 즉각 종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정유업계는 지난 10월 기준 최고가격제 시행 약 7개월간 누적 손실을 7조~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정유사, 주유소 업계에 부담도 첩첩산중으로 쌓여가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에 필요한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유사들은 고유가로 원유 도입비용이 높은데도 공급가격은 상한에 묶여 손실만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다. 정유업계는 지난 10월 말까지 시행된 경유 수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도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 업계에서도 가격 결정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향후 공급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워 재고 확보와 판매가격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정유사의 공급 물량 제한으로 주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처음부터 시행하면서 정부와 업계 모두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손실보전 규모를 조율해야 하고, 정유사들은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려다 보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갑작스러운 공급가격 체제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의 손실보전 비용 역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라며 "최고가격제가 언제 종료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빨리 시장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