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아니다"던 강신철 "공식 기수는 국군사관학교 1기"

각 군 전문교육 유지 강조…학교 명칭·조직 형태는 법적 검토 과제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공식 기수는 ‘국군사관학교 1기’로 출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군 전문교육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기존 사관학교의 명칭과 독립적인 학교 지위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를 국방부 직할로 두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신입생 선발 시점과 기본계획 보완안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 장관이 지난 9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간담회에서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통합 이후 학교의 법적 지위와 명칭, 기수 계승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사관학교 근거법이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다만 3군 체제를 유지하는 만큼 각 군 교육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시행령 등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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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나 캠퍼스로 편입되는 것인지, 독자적인 사관학교 형태로 존속하는 것인지 재차 확인했다. 이에 강 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설명에는 제한이 있다며, 해당 조직이 부대인지 기관인지 학교인지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생도 선발과 졸업장, 기수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강 장관은 장교 획득과 양성은 각 군 참모총장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어 생도 선발은 각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졸업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군사관학교장 명의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수는 공식적으로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사관학교 기수와의 연결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어떤 기수로 부를지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들이 기존 기수를 이어 부르는 것과 공식적으로 기수를 계승하는 것은 다르다며 추가 논의와 소통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운대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청주 공군사관학교 비행장과 평택 해군 2함대 등 외부 시설을 일부 특화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이었다. 이후 각 군의 전문교육과 기존 학교의 역사·전통이 약화할 수 있다는 반발 속에 보완 방안을 검토해 왔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총동창회장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히고, 학교명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군사관학교의 해양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을 표하며 학교 위치 문제도 의견을 더 듣겠다고 했다. 진해 해사와 청주 공사 시설을 활용한 군별 교육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배경이다.

이어 10일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 60여명과 만나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생도들은 육사 이전의 당위성과 합동성 강화를 위한 통합 방식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 위치와 교육체계 개편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는 통합 이후 법적 지위와 정체성 계승 문제가 부각됐다.

이 의원은 진해 해사의 해양교육 여건을 들어 해군 장교 양성에서 바다가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연병장과 해상훈련 시설, 함정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떠나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그는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4년제 교육을 유지하고, 국군사관학교는 석·박사 및 고급 전문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강 장관은 기본계획 보완안 발표 시점을 11월 말로 정한 것은 아니라며 의견을 더 수렴한 뒤 필요한 시기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 보완은 “반대 여론 때문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고 절충안도 아니다”라며 미래전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를 정쟁으로 이끌지 말아 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부터 국회가 심사에 돌입한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2777억원이다. 전력운영 부문 50조416억원, 방위력개선 부문 22조7112억원, 병무행정 부문 5249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은 12조1744억원으로 올해보다 34.9% 확대됐다. KF-21 양산에는 약 3조3000억원,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업에는 약 1000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