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개혁안 농해수위 통과

2028년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 도입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전경. 2026.08.1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현행 조합장 직선제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뀐다. 중앙회 내부 감사기구도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고 임직원의 인사·경영 개입을 제한하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금품선거와 비위,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과 4월 당정협의를 거쳐 7차례 법안소위 심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다. 현재는 조합장 1104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지만 앞으로는 중복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

새 선거제도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2031년부터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며 이를 위해 차기 회장의 임기를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한다. 임기가 단축되는 차기 회장에 한해 1회 연임도 허용한다.

선거권이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등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한다.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 종료까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다. 2028년 선거에는 1년 기준을 적용한다.

감사 기능도 개편한다. 중앙회 내부의 조합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중앙회 추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장은 정부가 임명하는 대신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기존 감사조직을 분사화하고 2년 이내에 독립 법인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정보 접근권도 확대한다. 조합 회계장부 열람·사본 발급 청구요건은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앙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명 이상의 직접 청구권을 신설한다.

중앙회장과 임원 등의 자회사 인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한다. 중앙회장의 직무 관련 겸직을 제한하고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