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들인 달맞이공원 민간투자 전환..."예산 부족 탓 아냐"

이열 시의원, 실시계획 인가 4개월 만의 사업 변경에 타당성 검증 요구

부산시 "민간 콘텐츠 유치·공원 예산 균형 배분 고려"...운영권·수익구조는 미정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연제구2)[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가 인가까지 마친 '달맞이공원' 조성 사업을 최근 전면 민간투자(비재정) 사업으로 전환했다.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33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시는 예산 부족이 아닌 공원 콘텐츠 다각화와 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11일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에 따르면, 시는 당초 달맞이공원 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만 공모형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산연구원의 컨설팅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 업체가 적극적인 투자 의향을 보이면서 사업 구역 전체를 비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색다른 조경 시설이나 관광 콘텐츠를 제공해 해당 공간을 훨씬 더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성비 확보 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달맞이공원은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이후 전체 21만 1590㎡ 면적의 토지 보상에만 약 1425억원(편성액 ,436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미 233억원 규모의 조성비도 편성해 둔 상태였으나, 해안변과 동부산권에 편중된 공원 조성 예산을 서부산이나 원도심 등 공원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해 동부산권 민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민간투자 전환에 따른 공공성 훼손과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인한 파산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사업 부지가 이미 토지 수용을 마친 시 소유인 만큼, 민간 사업자에게 영구적인 토지 사용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일정 기간의 운영권만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연구원과 함께 민간 제안 업체의 수익 구조와 회수 기간 등을 다각도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주차장 등 큰 비용이 드는 일부 시설은 유료로 운영되더라도, 공원 자체의 시민 개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조만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시의원을 찾아가 이 같은 사업 변경 취지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