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새길의 김현지 사건 수임에 "2010년 퇴직…관여 안 해"

2013년 명예훼손 변호 맡은 옛 소속 로펌

김 실장 벌금 150만원 확정...성남시장 인수위 인연

살인·성범죄 사건 변호인단 등재엔 "형식적 기재" 해명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1[사진=한준구 기자 [e-mail]]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의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건 수임과 관련해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과거 살인·성범죄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변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길은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는 새길에서 2010년 9월까지만 근무했다"며 퇴직 이후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수임과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이덕수 당시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3000여 건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새길 측은 김 실장에게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새길은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몸담았던 로펌이다. 이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 설립에 참여했고, 2000년 새길 창립에도 참여했다. 두 곳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전 새길에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을 거쳐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 실장 역시 같은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했다. 다만 이러한 접점만으로 이 후보자가 김 실장 사건을 새길에 소개하거나 수임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도 알려졌다.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피해자와 가족 등 4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 정모씨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별도로 2003년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도 이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후보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의 변호인단 일괄 제출 과정에서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