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킹에 칼 빼든 금융당국…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급 보안 의무

금융위,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 개최

디지털자산법 통해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 예정

'보안사고 비상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잇단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안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4시간 감시체계 구축과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지갑) 보관 확대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법안에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 대응체계와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있다. 해킹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차단할 수 있지만 이상거래 등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는 허용 여부가 불명확했다. 앞으로는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사업자가 해킹이나 침해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가상자산시장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이 포착되면 즉시 통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상시 대응체계 운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콜드월렛 보관 비중도 최대한 높이도록 유도한다. 현재 감독규정상 의무 보관 비중은 80%지만 전체 사업자의 실제 보관 비중은 95%를 웃돈다.

또한 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핫월렛 보관 물량을 거래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러 핫월렛에 분산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킹 피해 발생 시 이용자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도 확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현재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반영할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에도 비상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과 침해사고 보고체계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 거래소에 대한 보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전체 28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보안원에 가입한 곳은 원화마켓 거래소 5곳뿐이다. 금융위는 나머지 사업자의 가입을 확대하고 보안 취약점 점검과 침해 위협 정보공유,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입이 어려운 사업자에도 별도 보안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보안원은 거래 검증과 월렛 접근 통제 등을 반영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용 보안 점검 기준을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 사업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 가상자산시장의 성장과 업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보안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