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너서클 겨눈 칼, 통할까] 금융권 CEO 참호구축 막는다지만… 타이밍 늦고 강도 약해져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現 CEO 영향력 차단

3연임 제한은 빠져…의결 요건 강화로 선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문턱을 높이고 후보 추천 과정에서 현직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연임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이사회와 주주의 견제를 강화해 ‘참호구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에도 높은 찬성률로 연임한 사례가 많아 독립이사들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 임원 선임 과정에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이후 금감원 특별점검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개선안은 CEO 선임 과정에서 현직 경영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 CEO가 독립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한다. 승계 과정에서 현 CEO와 임추위원 간 접촉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이사만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한다.

은행지주 CEO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선임·연임 단계별 의결 요건도 강화한다. 임추위는 기존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CEO를 추천하던 방식에서 위원 총수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고, 연임 때는 4분의 3 이상으로 기준을 높인다. 주주총회에서도 첫 연임 때는 출석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중 3분의 1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 이상과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도록 했다.

다만 당초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은행지주 회장 3연임 금지는 최종안에서 빠졌다. 강화된 의결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연임이 가능한 셈이다.

개선안이 실제 인선에 적용되기까지는 후속 절차도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반영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하위규정과 모범관행도 정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입법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대책이 마련되는 사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인선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도 강화된 의결 요건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워 단기적으로 승계 절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압도적인 찬성률을 얻었던 만큼 이번 개선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금융회사들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