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춘다…내년 하반기 '관리비' 지원 추진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 개최…정책 개선 방안 논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예산 반영"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올해 목표 84% 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세에 이어 관리비까지 치솟으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 임대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가 오르면서 더 좁고 낡은 집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기존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을 시작해 2022년 3만6000명, 2024년 4만4000명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인원은 3만2000명이다. 소득 기준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고,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 역시 2024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유주택 6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매입 임대와 기부채납, 민관 협력, 민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 공간과 함께 체육·문화 시설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식당 등 일부 시설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관 협력 사업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사학진흥재단이 공유주택 건설과 운영을 맡는 구조다. 현재 공영주차장과 철도부지 등 유휴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매입 목표인 250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40호의 매입 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매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임대인과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영세 원룸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규제 강화도 월세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청년주택 공급도 이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1만1000호를 공급해 연간 목표인 1만3000호의 84%를 달성했다.

현재까지 공급된 청년주택은 청년안심주택 7586호, 미리내집 2565호 등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등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와 취업·창업 지원, 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 사업 대상지로 삼고 신내차량기지와 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 4개 부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청년부터 임대인, 전문가까지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주신 의견을 서울시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청년주택을 끊김 없이 공급하고 촘촘한 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