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정보 샌 GS건설, '정부 첫 직권조사'…"기술지원만 동의 안 한 것"

과기정통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첫 직권조사 결정

이름·연락처·주소·RF카드번호 유출 우려, 피해 규모 미공개

정부가 GS건설의 입주민 정보유출 침해사고 관련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미지=GS건설]

정부가 GS건설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해킹 사고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GS건설이 자체 분석을 이유로 정부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나 GS건설은 조사가 아닌 기술지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S건설의 입주민 정보유출 침해사고의 피해 현황과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인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결정한 첫 사례다.
 
사고는 지난 10월 28일 밤에 발생했다. GS건설은 28일 오후 11시29분께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발견하고 외부 접속을 차단했다.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초 무단 접근은 같은 날 오후 10시15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곳은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 시스템(구 FMCS 등)이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입주민 이름이나 닉네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회원번호, 거주 유형, 비밀번호, 관리자 ID, 세대주 여부, 회원가입 일시, 최종 로그인 IP, RF카드번호 등이다. GS건설은 실제 유출된 정보가 고객마다 다르다며 고객별 유출 여부와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10월 29일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나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겠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직권조사가 필요하며 중대한 사고로 판단되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기업의 자진 신고나 동의가 있어야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가 가능했지만, 지난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직권조사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미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