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역대 누구도 못한 검찰개혁...비난받다 급하게 이뤄져"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형사소송법 보완 논의"

국회 본회의 참석한 정성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해 "역대 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한 것"이라면서도 "비난만 받다 보니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정치 검찰이 나오지 못하게 완전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마치 보완수사권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프레임을 바꿔 우리 스스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받았고 그 탄압을 이겨내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검찰 개혁에서 미진하다고 비난받는 데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 수사는 선이고, 과거 검찰 수사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중요한 건 국민의 입장"이라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대로 안 갖춘 상태에서 비난만 받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보완 문제는 관심 있는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30여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름을 알고 있고 평판이 좋은 분이었다"며 "누구보다 인권 의식이 강했던 분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활동을 했다"고 평가했다.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들이 싸움을 계속 붙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대인배답게 하면 정치적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럴 때 큰 모습 보여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인다"며 "(탄핵 기각 시) 후과가 어떨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당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