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6시간 짜리 비상계엄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이 비상계엄을 이제와서 보니, 윤 대통령 자신의 퇴임을 암시하거나 정국 전환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적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체제 위기를 부각시켰다는 데 있다. 비상계엄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위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그 실효성이 크게 제한된다. 그 이유로, 현대 언론 환경은 과거와

2024-12-07
13:06:00

민변 "尹, 사과 없이 권력유지 선포...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계엄령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윤복남 민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윤 대통령이 오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

2024-12-07
11:21:5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與 상임고문단 "尹 탄핵은 안 돼"…당내 단일대오 촉구 外

與 상임고문단 “尹 탄핵은 안 돼”…당내 단일대오 촉구 여권 전직 원로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6일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비상 계엄령’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보다 자세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

2024-12-06
22:00:00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2심도 유죄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의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

2024-12-06
20:11:56

경찰, '비상계엄'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휴대전화 압수

경찰이 '비상계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보수사단은 이날 120여명의 비상계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날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2024-12-06
19:08:45

[비상계엄 후폭풍]검찰, '특수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검사 20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된 점,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대검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본부장은 박

2024-12-06
19:08:32

[내일 날씨] 절기상 '대설'…춥고 남부지방 중심 눈·비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大雪)인 7일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7일 새벽 전라 서해안을 시작으로 △충남 서해안 △충남 남부 내륙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등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됐다. 충남 남부 서해안, 전라 서해안, 제주도 일부 지역은 8일 새벽까지 눈·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남부 서해안, 충남권 북부 내륙, 충북, 경북 남서 내륙 일부 지역에도 오후부터 밤 사이 소량의 비나 눈이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middo

2024-12-06
18:18:55

[속보]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2024-12-06
17:03:07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서 무죄... 1심 뒤집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에서 문제가 제기된 '손준성 보냄' 표시가 제3자가 보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며 "손 검사장이 직접 보낸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고발장 등 전송 수단인 텔레그램 메시지에 표기된 '손준

2024-12-06
16:49:53

[비상계엄 후폭풍]한인섭 "대통령이 계엄 요건 충족 안하는 것 자백…오늘 탄핵안 표결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관련해 국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해야한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어 북한에 대포 몇 발 쏘고, '전시·사변사태'라고 하면서 계엄 사유를 충족했다 우길 수 있어 위험천만하다"며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앞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 선포했다"고 발언

2024-12-06
15:24:55

[비상계엄 후폭풍]서울변회 "비상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대통령 사과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6일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늦은 밤 기습적으로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변회는 군 병력을 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특수부대 요원들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2024-12-06
15:10:24

[비상계엄 후폭풍] '특수본 가동' 검찰, 군검사 파견받아 합동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된 점,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대검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고 차장검사로는

2024-12-06
15:04:59

"오세훈, 한동훈 정면 비판...'탄핵 논의는 해법 아냐"

6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야권의 탄핵소추 움직임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던 한 대표의 태도 변화는 여권 내외에 충격을 주고 있다. 여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대표의 발언 직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탄핵만이 능사

2024-12-06
14:21:53

고가 승용차 물색 후 살해…'43세 김명현' 신상공개

모르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친 김명현(4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명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 전날 대전지검 서산지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2024-12-06
14:06:01

오세훈, "탄핵만이 능사 아냐...韓 대표를 직격"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6일 급물살 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난 뒤 부터다. 한 대표는 야권이 추진하는 탄핵소추를 막아내겠다고 공언한지 하루 만에 이를 뒤짚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내 최중진이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한 대표를 직격했다. 여권내 최고 정치베테랑 오 시장이 수면위로 떠오른 순간이다. 그는 한

2024-12-06
14: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