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1월중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할 것"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이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우려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2009년도 예산안 책정의 기조를 변경하면서 예산 편성의 기본 정신을 지방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변경된 예산안의 특징은 70∼80% 이상을 지방지원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초생활권.5+2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지역발전 전략을 비롯해 30개 선도프로젝트 정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지방지원 대책을 소개하며 "이달 중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4조6000억원의 90%인 4400억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걸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각종 좋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장관들을 각별히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이번에 시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은행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현실적으로 잘되지 않고 있다"며'정부 유동성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긴급점검 결과'라는 문건을 제출했다.

차 대변인은 "새롭게 변경 편성되는 예산안은 이날 발표될 예정이며 변경 예산안의 특징은 70~80% 이상을 지방재원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