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초반 핵 부상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가 2월 임시국회 초반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KKK(경북,고려대,공안통) 인사'로 규정,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며 총력전을 선언했고,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뜨거운 공수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진압 과정에서 용산 철거민이 사망하는 돌발변수가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이 과잉진압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장 내정자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키로 해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는 2차 입법전쟁의 전초전이 될 수 있어 기선제압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 개각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쟁점법안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전략인 반면 민주당은 `선(先) 대정부질문, 후(後)인사청문회'의 분리실시를 통해 여당의 동력을 약화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되도록 빨리 청문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청문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20일 이내 일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뒤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르면 이날 해당 권력기관장 및 국무위원 검증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내달 10일까지는 청문 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간을 역산할 때,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 일정이 겹칠 것으로 전망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중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2월10일 전에 다 마치게 되고, 대정부질문 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현재까지 인사청문 대상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 원 국정원장 내정자 및 김 경찰청장 내정자 등 4명에 불과하고, 추가 인사도 원 내정자 공석으로 후임이 된 행안장관 정도에 한정되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 구체적 전략을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면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초전 성격의 인사청문회에는 전력을 안배하겠다는 계산인 셈.

그러나 용산 재개발지역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사망 사건 등 돌출변수로 청문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야당이 청문일정 지연을 통해 쟁점법안과 연계할 지 여부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거민 사망 사건이 자칫 원 내정자 등에게 불통이 튈 가능성에 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개인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임하되,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측근 전진배치, 코드인사 논란에는 엄정 대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당의 기본 입장은 상임위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검증은 여당에서도 철저히 하겠지만,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 이번 개각이 측근을 전면에 포진, 공안통치 기반을 다진 `TK 측근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별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청문회 준비 TF도 구성키로 했다.

청문회 준비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전국 순회 `MB 악법 저지 결의대회' 일정도 조정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을 고리로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내정 철회 공세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들의 인선을 공안통치를 위한 친정체제 구축이자 이른바 사회개혁법 등 `MB악법' 밀어붙이기용 사전포석으로 규정, 일찌감치 이들을 `부적격자'로 낙점했다.

원 내정자에 대해선 전문성 문제가, 김 내정자의 경우 지난해 촛불집회 과잉대응 논란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 경제팀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IMF 외환위기 책임, 참여정부 시절 단기외채 급증 등 은행감독 소홀, 강만수 경제팀의 경제기조 유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가 금융감독위원장 시절부터 금산분리 완화 소신을 펴온 점도 민주당으로선 주요 공격지점.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입안자인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 등 도덕성 검증과 함께 대북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컴백한 박영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내정자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내정자의 경우 별도의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형님인사', `측근인사' 논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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