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기금운용 400조원 넘을 듯

올해 정부의 기금 운용 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09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62개 기금에 걸쳐 작년 계획치(369조6천억원)보다 14%(52조2천억원) 증가한 421조8천296억원이다.2003년 운용 규모가 205조원이었던 점에 비춰 6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정부 총지출에 포함되는 사업비에 정부 내부거래와 여유자금 운용 규모 등을 합친 것이다. 올해 기금 지출액만 따지면 80조4천억원이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33조3천303억원으로 2008년 계획치(92조4천799억원)에 비해 44%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68조9천465억원)이 49%, 공적자금상환기금(11조362억원) 86%, 공무원연금기금(12조9천465억원) 9% 등으로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7조6천385억원)이 22%, 신용보증기금(4조7천48억원) 53%, 수출보험기금(3조2천978억원)이 44% 늘었고 이번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1천582억원)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53억원) 등 2개가 신설됐다.

반면 국민연금기금(82조3천649억원)이 12% 줄어든 것을 비롯해 국민주택기금(23조9천555억원)이 7%, 부실채권정리기금(3조8천928억원) 57%,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2천98억원)이65% 감소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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