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오른 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오는 27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량 운행 ‘홀짝제(2부제)’가 ‘선택요일제’로 전환되나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요일제는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동시에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해 에너지 절약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 전체가 선택요일제를 시행함으로써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돼 에너지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유가라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맞아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로 시행해오던 것을 선택요일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선택요일제는 자신의 생활·업무 패턴을 고려, 주중 하루를 선택해 운휴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00만대의 승용차가 요일제를 준수한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효과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비용 감소효과는 연간 약 1826억원의 환경오염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통행량 감소에 따른 타이어 마모 및 도로먼지 저감비용 포함시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는 연간 약 2193억원(배출가스 1826억원, 타이어·도로먼지 367억원) 규모가 된다.

그러나 에너지절감효과에도 선택요일제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선택요일제 참여가 가능한 차량 241만대 중 84만대, 35.1%가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158만대 중 6만대로 3.8%, 대구시는 40만대 중 2.5만대로 6.3%를 차지해 지방으로 갈수록 참여율은 낮아진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솔선수범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고 민간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강제로 해도 시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제도가 확산돼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절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바탕으로 확대된 인센티브 마련방안을 고심중이다.

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실 이인용 사무관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주는 세금 우대 등의 여러 혜택으로 1년에 80만원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방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체계와 관계없이 하루정도 선택요일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남산 혼잡통행요금제보다 더 큰 차원의 혼잡통행요금제를 시행하거나 엄격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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