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요금.학비 신용카드 납부 권고

앞으로 전기,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정부 인ㆍ허가료 등 수수료, 대학 학비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제도 마련 및 시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국민연금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밖에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대부분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29개 기관 중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6개 기관이, 지자체는 대구광역시(수성구청 제외) 등 6개 기관이 신용카드 수납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면 수수료가 공공요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카드 납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를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원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된다"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