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통요금 순위 2년전 보다 하락

방통위, 업계 자율적인 요금인하 추진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수준이 지난 2007년에 비해 약 14% 인하됐으나 국가별 순위에서는 하락해 상대적으로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이동통신 요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월 통화량과 문자메세지 기준으로 소량(44분, 33건)은 24위에서 25위, 중량(114분, 50건)은 10위에서 19위, 다량(246분, 55건)은 11위에서 15위로 하락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동전화 요금이 인하가 됐지만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하돼 오히려 비싸진 것이다.

소량과 중량은 각각 227 달러, 340 달러로 OECD 평균인 171 달러, 330 달러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다량의 경우 463 달러로 OECD 평균인 506 달러보다 낮았다.

결국 우리나라 이통사업자들이 다량 사용자 위주로 요금정책을 펼쳐 소량 및 중량 사용자들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 수준이 높은 이유에 대해 OECD 요금 비교가 30개 회원국 1ㆍ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저소득층 감면,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수준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가 많아 OECD 기준통화량을 적용하는 경우 요금수준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순위가 좋아진 다른 국가에 비해 재판매사업자를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가 미흡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가단말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 단말기 보조금이 요금에 반영돼 요금 수준이 유럽 국가 등에 비해 높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OECD의 요금수준 발표에 따라 이통사 요금인하 요금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주도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보다 업계 자발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무선데이터 요금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