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급한 트럼프…"美, 日·印과 세부쟁점 미룬 큰 틀 합의에 근접"

"'프레임워크' 체결하고 쟁점은 추후 협상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일본과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은 나중에 논의하고 우선 큰 틀에서의 잠정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이 무역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가장 큰 쟁점들은 미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할 프레임워크는 양국 간 교역 관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현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양국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협상에서 프레임워크는 '뼈대'나 '틀'이라는 의미대로 개략적인 내용과 지향점을 담고 있고 세부 사항은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하게 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도 이날 백악관이 일본, 인도와 일반적인 관세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나중에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백악관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행정부 당국자들이 제대로 된 무역 합의 대신에 미래의 합의를 염두에 둔 '양해각서'나 항후 협정을 위한 광범위한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최종 합의를 완성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이런 것은 복잡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발효를 지난 9일부터 90일 유예하고 교역국과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협상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개시한 일본 대표단을 만나자마자 "큰 진전"(big progress)이라고 밝혔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성급히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J.D. 밴스 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양자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운영세칙(TOR·Terms of Reference)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협상운영세칙은 단순히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협상 범위와 지침 등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이를 두고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향후 협상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것이 시장을 진정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적 혼란에 대한 정치적 반발을 어느 정도 막는 데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난 그런 것을 합의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역)합의를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의 합의일뿐"이라고 전했다. 
 
반면 컨설팅업체 펜타그룹의 케빈 매든은 "재계 리더와 투자자들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징후를 찾고 있다"며 "이것(프레임워크)은 최소한 지금의 정책 접근에 동력을 제공하고, 정치적으로 숨 쉴 공간을 약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