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황영기·키코 사태 등 금감원 집중 추궁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을 비롯해 실손보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이 거세게 몰아쳤다.

여야 의원들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2005년부터 2년 간의 우리은행장 재직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5000억원 손실을 막지 못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금감원은 최근 황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에 나서 KB금융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금감원 등이 국내 은행들의 대형 투자은행(IB) 변신을 위해 몸집 불리기를 장려했다"면서 "2007년 5월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실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역시 "당시 금융정책당국의 슬로건이 은행 대형화를 위한 금융산업 발전"이었다면서 "금감원은 대형화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했다"고 말했다.

신건 무소속 의원도 "금감원 종합검사 때 평가손이 있었단 것을 확인했으면 예상손실도 예측하고 대응을 했어야 한다"며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은행들에 주문했다"면서 "2007년 우리은행 검사에 나갔을 때는 실현된 손실은 없었고 평가손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소기업의 통화옵션상품 '키코'로 인한 피해와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 역시 이슈로 다뤄졌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부터 9개 은행의 키코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제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8월까지 키코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4건이지만 이중 조정이 성립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금융컨설팅업체가 129개 기업의 키코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은행들이 통상 수수료의 75배인 311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와 중복가입자 과다 보험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실손의보 제도변경을 발표한 6월22일을 전후로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보 신계약이 급증했다면서 "판매 정지에 따라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 또는 묻지마 판매가 성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