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수출 3조 5천억원 증가

'5년내 관세 철폐' 자동차 최대 수혜..수출 최대 40% 증가 디지털가전·섬유·석유화학 업종도 훈풍 농어업분야 피해 2조8천억·축산·낙농 타격...한-EU FTA 내년 하반기 발효 산업계 희비 엇갈려

내년 1분기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와 전자 등 제조업의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증대가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과 서비스 분야는 강한 경쟁에 시달리게 됐다.

18일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EU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6000억 달러(2007년 기준) 수준으로 미국(13조8000억 달러)을 능가한다. 이번 FTA 타결로 연간 교역 규모 역시 47억 달러씩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단기·장기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대표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배기량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차의 경우 관세가 3년 이후에나 철폐되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EU FTA 발효시 국내 자동차업계의 대 EU 수출이 최대 40%(약 3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의 EU 수출은 52억 달러, 24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IT 업종에도 장기적으로 훈풍이 불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생활가전 업체의 경우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컬러TV 등 디지털 가전산업은 EU의 고관세(9~14%)의 철폐로 약 3억7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현재 4∼13% 관세율이 부과되는 섬유도 EU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석유화학도 소폭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전체적으로 공산품에서 얻게 될 이득에 비해 농산품과 법률 등 서비스업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EU FTA로 인한 국내 농어업 분야 피해액 규모가 향후 15년간 최대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로 인한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매년 조금씩 커져 15년차에는 2481억∼31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5년의 기간은 한·EU FTA에 따라 관세를 폐지하기로 한 품목에 대해 대부분 관세가 폐지되는 시점이다. 농산물과 수산물로 나눠보면 농산물이 2369억∼3060억원이고, 수산물은 112억원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 감소액 가운데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 분야가 94%를 차지해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가 축산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축산업, 농업, 서비스업 등 FTA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품목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및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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