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본격 협상..결말은?

복수노조·전임자 현안을 둘러싼 노사정 6자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8일 노동부 등 대화 주체에 따르면 10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개최되는 2차 실무회의에서는 각 주체가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자는 정부의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다른 회의 주체가 이를 거부하면 정부가 단독으로 제시하는 안을 놓고 보완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경제계를 압박하기 위해 7~8일 노동자대회를 연 데 이어 협상과 공동 투쟁을 병행한다는 전략을 정해놓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대안은 복수노조가 허용될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과 전임자 수를 줄여 노조의 재정자립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정부의 제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행에 합의하거나 정부의 방침을 따르라는 얘기로, 6자 회의를 이들 조항의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로 공식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시행을 연착륙시키는 대안을 내놓고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뭔가를 준비하는데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정 각 주체는 패를 미리 보여줬다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협상의 정석을 밟는 듯 구체적인 안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안이 있지만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대안 제시 요구에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 자율로 하자는 안을 이미 제시했는데 무엇을 더 내놓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국제기준대로 노조법에서 삭제하자는 게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경영계도 복수노조 허용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노동쟁의를 부추기는 전임자 임금은 꼭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복수노조의 교섭대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 과반을 확보한 노조로 한다는 것과, 노조업무 종사자에게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주는 `타임오프제'가 단일안의 골자다.

임 장관은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해나갈 때 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면 곤란하기에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복수노조의 시행은 불가피하다"며 "창구단일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해 그는 "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타임오프제에 명시된 항목은 회사 차원에서도 해야 할 공동 업무로 유급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의 힘 차이에 따라 (유급 근로면제 시간이) 한없이 줄거나 늘 수 있어 분쟁 소지가 되는 게 노사 양측의 우려"라며 "해결책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들이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투쟁 일정을 정해놓고 협상의 진행을 봐가면서 투쟁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9일부터 지도부는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각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13일까지 잇따라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16∼30일에는 다음달 중순으로 계획된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28일에는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 집회와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다음달 8∼9일에는 단위노조 대표자와 전임자들이 총집결해 상경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연대 총파업까지 거론한 민주노총도 복수노조·전임자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한국노총과 함께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투쟁에 가세할 계획이다.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의 선진화 방침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가 이달 말 전면 파업을 경고하고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들의 파업 출정식에서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교섭창구를 강제로 단일화해 입맛에 맞는 노조만 남기려는 게 정부 전술"이라며 "한국노총과 연대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