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내년 한ㆍ중ㆍ일 FTA 연구 정상궤도 진입"
동북아 경제공동체 위한 최소한의 요건
한국 'FTA 추진위한 '촉진자' 역할 해야"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다. 이창재(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북아경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57, 경제학박사)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 온 한ㆍ중ㆍ일 FTA 연구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1일 KIEP 연구실에서 본지와 만난 이 박사는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의 단초가 된 1999년 11월 '아시안+3 정상회의'에서의 일화를 기억하면서 감회에 젖어들었다.
 
-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FTA 공동연구에 들어간 데 대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FTA 진전으로 한ㆍ중ㆍ일간에도 상승작용이 될 수 밖에 없고, 하토야마 정권이 비교적 친아시아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과거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FTA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잘못 알려졌어요. 애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북아 경제발전 공동연구를 제안한 데서 비롯됐죠. 일본은 FTA 공동연구에 부정적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한ㆍ중ㆍ일 FTA 타당성 연구'라고 했다가 내가 '한ㆍ중ㆍ일 FTA 경제적 효과'라고 톤 다운을 시켰는데도 부정적이더군요. 젊어서 3국 공동연구만도 7년째 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정도 국내 연구기관끼리도 했고, 그런게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감회가 새로운 것도 있죠. 내년에는 한국이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주최국이기도 해서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결정적인 모멘텀이 생기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좋은 것 중 하나가 동아시아 차원에서 FTA 진전으로 한ㆍ중ㆍ일간에도 상승작용이 될 수 밖에 없고, 하토야마 정권이 비교적 친아시아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과거보다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향후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서 우리의 역할과 바람직한 동북아 공동체상은 무엇이라고 보나.

"한국이 하나의 촉매제나 윤활유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퍼실리테이터(Facilitotor;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봐요.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위해서는 적어도 FTA는 돼야 해요. 한ㆍ중ㆍ일 FTA가 그 첫걸음이죠. 내년에는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인데 동북아에서도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유럽처럼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한ㆍ중ㆍ일 FTA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조급히 뭔가 당장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FTA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ㆍ중ㆍ일 FTA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한ㆍ일, 한ㆍ중 FTA 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했고, EU와도 가서명을 했고, 아세안과도 발효됐어요. 이제 세계에서 큰 나라중에서는 남은 게 일본과 중국 뿐이예요.
첫째는 우리가 FTA라는 게 시장을 준비하는 것인데, 한ㆍ일 따로 한ㆍ중 따로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 두개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했을때 저는 경제학적으로 분명히 후자가 맞다고 봐요.
한ㆍ일이나 한ㆍ중, 특히 한ㆍ일은 높은 수준의 FTA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요. 한ㆍ중ㆍ일 3국간에 할때는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가 있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상호 좋은 수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양자간에서 오는 부담이 3자간에는 조금 희석될 수 있어요. 제가 '아세안+3' 동아시아를 하다보니 나라가 많아 수준자체는 완전히 이상적인 것으로 갈 수 없더군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더 편안히 우리가 FTA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죠."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북핵이나 안보문제 등이 단순히 남북관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존에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 지금까지 동북아 호혜협력관계가 조성이 안돼온 이유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과거사 문제예요. 나는 우리가 경제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이 경제통합을 한 가장 큰 이유가 2차대전 끝나고 또 전쟁나는 것을 막아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라는 큰 틀안에 북한을 끌어들이는데에도 한ㆍ중ㆍ일 FTA가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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