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그린 코리아) 녹색성장, 구체적인 실천 나서다

2010년 경인년이 시작됐다. 60년 만에 맞는 '백호랑이의 해'이다.   

올해는 특히 새로운 10년을 맞는 첫해이기도 하다.

지난 10년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여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21세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이다. 

다가오는 2020년은 전 지구적 과제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1차 목표가 설정되고 달성되는 해이기도 하다. 

'녹색의 삶'은 이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며, 그래서 선도해야할 길이다.

지난 1998년 외환부족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우리는 정보기술(IT) 육성의 기회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인한 우리 경제의 침체를 녹색성장을 통해 타개하려고 한다. 

세계 각 지역과 국가의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나날이 고갈되고 변동성이 심해지는 자원위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기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가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본보는 총9회에 걸쳐 '2010년 그린코리아'를 연재한다. 정부 정책을 비롯해 각 산업별 대응, 녹색기술 발전, 그리고 달라지는 우리의 삶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유연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 올해는 녹색성장 '실천'의 해

정부는 올해 녹색성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지난 2년간은 녹색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큰 그림에 맞춰 각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해라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4대강 살리기가 있다.

정부가 한국형 녹색뉴딜이라고 강조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예산이 3조5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삭감됐다. 국회통과 과정에서 여야 대립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정부가 책정한 예산액이 대부분 살아남았다.

정부는 재정과 함께 수자원공사의 자금 3조2000억원 등 총 6조4000억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자금의 금융비용 지원 예산은 8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1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정부는 올해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 공정 60% 가량을 마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구 온난화 속에서는 깨끗하고 풍부한 물 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홍수와 재해예방 2급수의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업그레이드 된 녹색 산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4대강 주변의 침수공간을 고품격 주거, 관광·레저 산업이 활성화된 곳으로 조성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제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부문의 지원도 총 5조원의 규모로 강화된다. 지원대상도 녹색기술·기업에서 에너지·탄소 저감사업으로 확대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의 플랜트 설치 등도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 온실가스 감축 위한 국제적 움직임 가시화 

올해에는 또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과 배출 총량에 대한 세부 계획이 실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밝힌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이 수립됐다.

올해 9월까지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해 적극적인 감축에 들어간다. 이 때 정부와 산업 가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세부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 건물, 교통 등 부문별 감축량 분석 및 이행방안 마련과 더불어 소요 비용 조달 방안,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크게 경제적인 방법과 세제개편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움직임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으로,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가 발생한다.

기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과 온실가스 저감 시설 도입의 비용을 따져 어느쪽을 선택할 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범실시한 후 가급적 이른 시간에 본격적인 거래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8년 현재 유럽기후거래소 등 전세계 10여개 시장이 조성된 탄소배출권 시장은 1260억달러 규모로 반도체 전체 시장(2090억 달러)의 3분의 2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7년 대비 4% 감소시키는 방안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직접 탄소배출 규제보다 4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9개월 간 국회에 발목이 잡혔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해 연말 통과됐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별도 입법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탄소세' 도입과 같은 에너지세제를 강화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업계의 반발과 경제여건 등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남겨져 있지만, 국제적인 논의는 좀 더 뜨겁다.

유럽연합(EU)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 상품에 탄소관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우리 정부도 탄소세 도입을 마냥 미루기는 어렵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해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기게 되는 역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의는 올해 12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6)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세계는 구속력있는 의무적 합의서 체결을 올해에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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