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구온난화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를 세계경제 위기와 함께 2대 큰 변화의 물결이라고 표현했다.

"세계는 구질서가 해체되고 신질서가 등장하고 있"는데 지구환경의 위기가 바로 신질서를 재촉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서서히 축적되기 때문에 그 심각함을 평소에는 잘 느낄 수 없다"며 "하지만 어느 한계 지점을 넘는 순간 위험은 폭풍처럼 몰아쳐오기 때문에 뒤늦게 대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탄소'가 우선적 가치로 삼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과 일상생활의 삶의 방식 전환이 뒤따라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연설은 올해부터 저탄소를 향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것을 시사한다.

실제 정부 각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실시, 탄소세 중장기적 도입검토, 에너지절감 세제로의 개편, 저탄소 도시 선도지역 구축,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통과에 따른 세부 법안 마련 등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석유를 탈피한 에너지 자립 강화, 자원 순환율 제고, 철도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등 기존 산업 분야에서의 '저탄소' 배출 방안도 다수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구의 위기에 공동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연설에서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행동 강령'은 '나부터(Me First)' 운동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 기조연설의 핵심 주제로, '나부터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하고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선진국-개도국 간의 책임 전가가 한창일 때 경종을 울린 발언이다.

이 발언은 또한 국내에서도 정부-기업-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산업 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이나 비산업분야 등에 탄소감축 목표를 집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탄소 절감 목표치가 배정되면 각 산업 분야별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에서 전통 굴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산업 분야별로 정부에 대한 압력은 거셀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도 주관 부처로 선정되기 위한 '힘겨루기'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국 72개 시·군·구를 거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 문제와 달리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 따른 부담이 뭍어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충청권을 직접 방문해 지역 여론을 돌려세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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