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첨단사업 육성전략 탄력 받을 것"

미비했던 자족기능도 보완 기대...특별법 변경해야

◆ 과학벨트 전국권 확대 효과는

정부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으로 확정하면서 원천 과학 기술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벨트 조성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벨트 조성에 따른 고용ㆍ경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과학벨트 거점지역이 조성되면 기초과학연구원과 국제과학대학원 등에 3800여명의 인력이 고용된다. 삼성 한화 웅진 등 대기업이 입주하는 첨단지식산업단지에는 총 1만60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과학벨트 거점지구 건설비용 3조5000억원과 연구지원비용을 포함해 총 17조원을 투자하고 나면 향후 20년간 212만명의 고용창출과 236조원에 이르는 생산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 동안 세종시의 미비점으로 지적돼 왔던 자족기능을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과학벨트 조성에 관한 이점도 있다. 세종시에는 이미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돼 있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연구소, 국제과학대학원 등의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인근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돼 있어 연계 발전시키기 좋고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세종시 거점을 확정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과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거점지구인 세종시는 물론 대덕-오송-오창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C벨트, 더 나아가 서울-광주-강릉-대구-부산 등을 연결하는 전국권 K벨트로 완성해 나간다는 종합 전략을 세워놓았다.

교과부는 과학벨트 조성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종합계획을 수정하고 추경예산과 예비비로 올해 과학벨트 예산 92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의 내용도 보완할 방침이다.

김중현 교과부 제2 차관은 이에 대해 “과학벨트는 세종시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며 “하지만 세종시의 새로운 발전방안이 나온 만큼 세종시와 과학벨트가 연계된 방향으로 과학벨트특별법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과학벨트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과학벨트 구축이 정부 대선공약이고 꼭 실현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 밖에도 과학벨트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교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과학벨트위원회와 벨트 내에 입주한 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주민이 주축이 된 과학벨트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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