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출구전략은 이미 진행 중이다

▲박희운 KTB투자증권 센터장

출구전략은 2010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중의 하나다. 정책의 변화는 이번 경기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변화인 만큼 출구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이 논란은 지난 8일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면서 더 가중되는 모습이며 이달 27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후에도 계속 시장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정책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한 의견은 더 분분해진 모습이다.

다소 무리를 해가며 정부가 정책금리 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의사를 보다 강하게 피력한 만큼 이번 1분기나 상반기 중 정책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은 독립법안이 만들어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열석발언권을 행사해 의견을 전해야 할 만큼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정책금리인상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명분을 정부도 쉽게 훼손할 수 없는 만큼 이전 예상대로 1분기 또는 상반기 중에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논의의 초점이 우리나라나 미국 등 주요국 모두 정책금리 인상에 모아져 있고 이와 관련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출구전략 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당사는 우리나라나 중국 등 주요국들에서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볼 때 '출구전략=정책금리 인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실제 유동성 회수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유동성 회수 조치들이 출구전략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정책금리의 인상은 상징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확인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취한 비상 조치들은 금리 인하를 병행하기는 했지만 매입채권 범위 확대나 자본금 확충, 자금 대여와 같은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RP(환매조건부채권)매입규모 및 대상증권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도 지난해 11월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국채매입 중단과 금년 3월 MBS(모기지담보부증권)채권 매입 종료 등 순차적으로 유동성 회수 또는 추가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역시 시중은행의 대출을 규제하는 형태로 과잉유동성에 대한 대응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여전히 취약한 경제 기초체력과 민감한 시장 심리를 감안할 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퇴로를 찾는데 있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덜한 직접적인 유동성 조절에 더 치중하고 시장 관심이 높은 금리정책은 뒤로 더 미루어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정책금리 인상이 상징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확인해 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다면 금리인상 이전에 금리인상으로 인한 영향도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금융권의 가산금리나 장단기 금리 차 확대 등은 이를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정책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금융시장 충격이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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